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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회수 : 584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내년 6월까지 행정처분 유예…계도기간 연장적응기간 연장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12-18
내용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내년 6월까지 적응기간 연장과 관련한 식약처 보도자료 내용 

첨부합니다.

 

관련기사 보러가기 http://www.kpanews.co.kr/article/show.asp?idx=200090&category=C

 

보 도 참 고 자 료

배 포

2018. 12. 17.()

담 당 과

의약품안전국 마약관리과

(043-719-2898)

의약품안전국 마약정책과

(043-719-2802)

과 장

김 효 정

(043-719-2893)

김 명 호

(043-719-2808)

사 무 관

박 공 수

(043-719-2898)

강 영 아

(043-719-2802)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내년 6월까지 적응기간 연장

- 단순 실수로 인한 보고 오류 시 행정처분 유예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 과정에서 단순 실수 등 잘못 보고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유예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도기간 연장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동시 작동하는 연계소프트웨어의 전송오류나 사용자 미숙으로 인한 보고 오류가일부 발생함에 따라,

- 소프트웨어 안정화 및 사용자의 전산보고 적응 기간을 더 제공하여 사용자의 처벌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한 조치입니다.

행정처분 유예 대상은 단순 실수로 마약류 취급내역을 잘못 입력하는 경우 보고 과정에서 일부 누락하거나 착오로 잘못 보고한 경우 시스템 오류로 일부 미보고한 경우입니다.

하지만 마약류의 취급내역 전부를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조작하여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보고 오류에 대해 관계기관의 계도(시정지시) 후에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계도기간과 상관없이 행정 처분 대상이 됩니다.

<제도 시행 전 보유 재고량 ‘1941일부터 예외없이 전산보고>

식약처는 병의원·약국 등에서 제도 시행(‘18.5.18.) 이전에 구입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해서 선택사항이었던 전산보고를 ‘1941일부터는 예외없이 시행합니다.

이는 제도 시행 초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고량은 소진할 때까지 대장으로 기록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일부 병의원·약국 등에서 보고회피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추진>

식약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공포(‘18.12.11.)됨에 따라 세부절차를 정하는 등 하위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한(‘18.12.14.)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대마 성분 의약품 수입·사용절차 마련 의료용 마약의 조제·판매 지역제한 폐지 행정처분 기준 정비 등이 포함됩니다.

개정 법령안의 상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 또는 통합 입법예고센터(opinion. 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 취급보고를 포함한 마약류 제도 운영 중에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소하여 정책 수요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첨부 1> 마약류 취급보고 적응기간(연장) 안내

<첨부 2> 마약류 취급보고 행정처분 기준 입법예고안

 

 

붙임1

 

마약류 취급보고 적응기간(연장) 안내

 

취급자 전산보고 적응(계도)기간 운영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11조에 따른 마약류 취급보고제도는 ’18518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시행 후, 취급일 기준 ’181231일까지 1차 계도를 종료하고 다음 사항에 대해 ‘196월까지 2차 전산보고 계도(적응)기간을 운영합니다.

- 취급보고 의무를 이행하면서 보고 과정상의 일부누락 또는 착오 등으로 잘못 보고를 하더라도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시정하도록 합니다.

- 취급자는 시정사항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관할기관에 알립니다.

 

계도(적응)기간의 의미

 

 

계도(적응)기간 일지라도 마약류취급자는 모든 취급내역을 법률에 따라 전산보고 하여야 합니다.

다만, 비의도적인 실수, 컴퓨터 및 네트워크 장애 등으로 취급내역 누락, 보고정보 누락 또는 잘못된 입력 등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정정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도기간과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마약류 취급정보를 허위조작하여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일체 보고하지 않을 경우

보고 오류에 대해 관계기관의 1차 계도(시정)하였음에도 사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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